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무난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에도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등 정부·여당의 국회 운영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바 있다.
야당은 그동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추경안 처리 등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추경은 당초 여당이 예상했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차질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추경안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도 이번 추경의 목적인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해소 등에 대해선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권 역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공무원 증원이라는 일자리 창출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6월 정기조사(9~10일 전국 성인남녀 1028명 대상, 신뢰도 95%, 표본오차 ±3.0%포인트, 응답률 14.6%.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68.8%).
시급한 현안들은 추경뿐이 아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 게 김 부총리의 숙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돼 있다. 가계부채가 1360조 규모까지 규모가 커진 건 지난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간의 해석에 간극이 있다. 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내비쳤다. 반면 김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과열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TV·DTI 규제 완화가)일부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열은 식혀야하지만 시장이 가라앉으면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인 것이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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