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뒤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사상 첫 2조를 넘어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조6409억 원, 2013년 1조7246억 원, 2014년 1조7325억 원, 2015년 1조9044억 원, 2016년 2조1140억 원으로 지난해 불용액이 전년대비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발생했다. '사업(보조금 포함) 집행 잔액' 1조3766억 원,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 3691억 원, '예비비' 2650억 원이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031억 원으로 4.8%에 그쳤다.

지자체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9184억 원, 25개 자치구는 1조1956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자치구 중 잔여 사업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24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어 서초구 809억 원, 중구 743억 원, 마포구 729억 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다. 금천구는 지난해 276억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어 성동구 296억 원, 중랑구 317억 원, 강북구 319억 원 순이다.

김태수 의원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해 상벌 기준을 삼는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