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용 인상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 밝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방부가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 협력을 합의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등을 조건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한 합의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SCM에서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매년 평가를 해서 SCM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한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4년 10월 SCM 합의의 조건을 유지하되 조속히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환수 시기를 앞당기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에서는 구체적 환수 시기를 정하진 않았으나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미국이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문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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