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인구절벽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의 용도 확대와 집행범위를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원금까지 확대시키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7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출산장려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만 운용해 온 출산장려 사업의 확대가 어렵고,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신규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출산장려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자녀 보육·교육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구현에 부응하고, 부산시 자체적인 출산장려 지원 대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100억 원씩 조성해 왔으며, 올해 말 824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016년도부터 부산시가 출산장려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부산시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게 디지털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7종 지급, 예비부부를 위한 부산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2018년부터는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을 적립한 첫 해인 2010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1.04명, 2016년 1.10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3년이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기금 목표액 달성과 함께 정책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