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위조 배터리를 비롯해 가짜 명품이나 화장품까지, 짝퉁과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만5500여 점 압수, 19억9300만 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짝퉁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과 국가의 수익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 단속이 쉽지 않다. 단속기관도 “유통 규모가 상상 그 이상이다”며 혀를 내두른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알면서도 속는다”…유통 규모 상상 그 이상
 소비자 건강과 안전 위협…시장 단속 강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배터리나 짝퉁 명품가방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중국산 짝퉁 삼성, 엘지 휴대전화 배터리와 충전기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판매한 유통업자 A씨(32)와 위조된 명품가방을 판매한 B씨(51·여)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안전성 검증절차와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배터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거나 짝퉁 명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적발한 중국산 짝퉁 휴대전화 배터리, 스마트폰 위조부품, 위조된 해외명품만 1만5500여 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시가 2000억 원 이상의 짝퉁 명품 가방을 전국에 공급하던 유통업자도 이번 단속으로 피의자 명단에 올랐다.

검찰은 중국산 짝퉁 휴대전화 배터리나 부품이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정품으로 둔갑한 채 시중에 확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품도 각양각색
 

검찰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브랜드 위조상품 물량이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U위원회도 최근 짝퉁 문제를 거론했다.
EU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016년 EU세관이 압수한 물품의 총액은 6억7000만 유로(한화 약 8730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물품은 ‘짝퉁’ 음식과 음료, 의약품, 장난감, 가전제품 등 잠재적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물품들이었다고 한다.

EU세관에 따르면, 압수한 ‘짝퉁’ 가운데 담배가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장난감이 17%로 둘째, 식재료가 13%로 셋째, 포장재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EU세관은 “역시 ‘짝퉁’의 중심지는 중국이었다”면서 “2016년 압수한 물품 가운데 80%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짝퉁’ 담배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파키스탄, ‘짝퉁’ 알콜 음료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고, 홍콩은 ‘짝퉁’ 휴대전화, 인도는 ‘짝퉁’ 의약품을 가장 많이 만든 곳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위원회 경제재정부 위원장은 EU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짝퉁 제품들은 EU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과 국가의 수익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폭발 및 사고 위험 우려
 

실제로 짝퉁 부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베이징·상하이·장쑤 3개 부품법인과 합동으로 중국 전역 16개 도시에서 총 10여 차례 짝퉁부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업체 6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2013년 저가의 중국산 엔진밸브와 타이밍 벨트 등 200여 종의 위조 부품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판매된 경우도 있다. 2012년엔 사용된 에어백을 봉합한 이른바 ‘재생 에어백’을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공업사 대표와 중고차 매매업자 등이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 제품들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완성차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동차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순정 부품에 비해 위조 부품은 취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차량의 성능 저하와 이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증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짝퉁 부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부품은 일단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순정품 홀로그램 등 정품 여부를 정비 업체 측에 꼼꼼히 물어보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관세청과 특허청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한국브랜드 모조품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 세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와 관련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세관 단속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세관과도 협력해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 브랜드의 지재권 침해에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