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야3당 반대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文 대통령, 야3당 반대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7-08-02 10:23
  • 승인 2017.08.0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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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반대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문제 삼으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두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위원장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때와 달리 가시적인 반발은 하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시청자위원장을 방송종사자로 본다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신속한 시간에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손금주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이 불통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막무가내 인사, 불통 정치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경우 불거진 의혹들은 다 문 대통령의 인사배제 원칙에 위배됐고, 의혹에 대한 증거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도 불성실하기 그지없었다"며 "그런 후보자가 어떻게 언론개혁에 앞장서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목표라면 방통위원장 임명이 강행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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