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이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유엔안보리에서 강도높은 제재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레드라인을 처음 언급하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간에 레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 탑재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소강국면에 접어든 미·북간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 여건 조성 되면 대북특사 파견 검토"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또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그런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기조 끝까지 지킬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구상중인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인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잡힌인사, 탕평인사, 통합적 인사 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드·보은 인사 지적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2012 대선 때부터 함께해온 많은 동기들 있지만 그 분들을 발탁한 것은 소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 이미 공감대 마련…지방선거까지 개헌의지 불변"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공약 사안인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방안 마련과 정부 내 별도의 개헌특위 구성 등 2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만약에 국회의 개헌 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들을 이어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의 강화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부동산 강력한 정책 준비 돼"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에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과 관련 "추가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 재원 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 또는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젊은층, 신혼부부 수요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곧 그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언론 지배구조 개선···언론장악 방지 입법화 강구"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며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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