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역이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확보 없이는 정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만안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신·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냉천지구 주민들이 겪은 재산권 침해, 노후 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학교부지는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를 감수해 왔다고 밝히면서, 드디어 안양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확보되고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비로소 물꼬가 트일 수 있었으나,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곡안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해 학교용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학교신설을 위한 노력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도교육청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명상욱 의원은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이제 냉천지구는 교육사각지대가 될 우려마저 생기게 되었다며, 냉천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3km, 8차선 도로를 2번이나 건너야 하는 악조건의 통학로를 따라 전국 최대 과밀학급(80여 학급)이 될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 명 의원은 안양시 내 가칭 임곡초등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임곡3지구와 비산1동 주변지구의 증가세대수가 냉천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비해 500세대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관양지구 가칭 관악중학교 설립건의 경우, 2003년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래로 수차례 연기와 2015년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감사원의 학교설립 추진 부적정 결과 통보 등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학교용지가 유지되고 있는데에 반해, 냉천지구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학교설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신설 해지를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 명상욱 의원은 냉천지구의 학교용지 부지 해제 과정이 주민여론 수렴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재개발 구역으로서 비슷한 여건 하에 있는 인근 지역과는 달리 냉천지역의 학교용지만 해지한 점 등에 대해 교육감에게 면밀한 조사를 착수해 줄 것과 학교용지 부지 해제 철회와 안양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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