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에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려면 정부 관련 부처의 인사혁신처 요청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사안이지만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사실상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모양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른 득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은 만큼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늦어질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휴일 지정 효과 또한 반감된다는 점에서 너무 늦지 않는 시점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우선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휴 중간에 하루 나와서 일하는 것은 생산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휴식권 보장과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등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내수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임시직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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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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