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외교안보정책 실패” 홍준표 “내가 나서겠다”
북한 제재… 미국·중국·일본은 ‘찬성’, 러시아는 ‘유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국조차 북한을 제재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도 북한의 도발을 잠재우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요지부동인 중국 대신 러시아로 날아가 대북제재 동참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문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대북제재 강화를 반대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려 했으나 대북제재 안건으로 인해 특별한 메시지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중국 사드 보복 여전
사드 재배치에 “자기중심주의다” 비난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중러 양국의 안보 이익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력 추진하는 것은 자기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줄곧 북한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는데 우리는 한국이 동일하게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면 한국은 마지막 전략적 자주성을 잃게 되고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힘 겨루기 속에서 ‘부평(浮萍 개구리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드 추가 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8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서 싱가포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윌리엄 충 선임연구원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중국내 반북 정서가 고조되고 미국과 북한이 주는 이중 압력이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해졌다”고 분석했다.
충 연구원은 “이전까지 중국의 대북 전략은 줄곧 최대한 자제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북한 6차 핵 실험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는 분명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밖에 중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에 와 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중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날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대북 원유금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SCMP는 왕 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제재와 연관해 “유엔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원유수출 전면 중단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 중단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속되면서 결국 철수 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마트다. 이마트는 중국에서 운영하던 6개 매장을 철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작 정부는 대북 제재에 신경쓰다 보니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생겼던 희망도 사드 추가 배치로 산산 조각이 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 이상 없나?
美, 새 대북제재안 준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만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의 태도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FTA 폐기’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미국 내 반대 여론에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났다. 덕분에 문재인정부는 당분간 FTA 폐기 걱정 없이 대북 제재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력한 새 대북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제재는 물론 원유 및 석유제품 전면 금수, 북한 선박 조사에 군사적 수단 동원 등 역대 최강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아사히, NHK, 산케이 등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초안의 핵심은 김정은 등 개인 제재, 고려 항공 등 기관 제재, 북한 선박 9척 제재,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전면 금수,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등이다.
VOA는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제재에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김정은 남매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이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초안은 이 5명에 대해 해외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북핵 제재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반응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들과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들
미국, 중국, 북한을 둘러싸고 꼬인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압박·제재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비판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홍 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북핵 위기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리 의원단들이 다음 주쯤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핵우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러 1차로 떠난다”며 “1차로 떠나고 조율이 되면 제가 미국도 가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중국도 갈 예정”이라며 "중국 대사 측과는 얘기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