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월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여섯 번째 핵실험이었고 원자폭탄 50t급이며 일본 히로시마(廣島) 원폭의 5~6배라고 한다. 이 정도의 수소폭탄이 서울에 투하되었을 경우 사망자는 2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대화’ 구걸 유화책이 117일 만에 쪽박 차고 만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 지지’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랑스러운 듯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지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강화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삽입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이 7월4일과 28일 두 차례 ICBM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지지에서 대북 군사대응과 제재·압박 방향으로 굳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거부하며 대화에 집착했다. 그는 8월15일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군사대응에 반대했다. 그에 섭섭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8월30일 한국이 “북한에 지난 25년 동안 대화하며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9월3일 수소탄 시험에 성공하자, 문 대통령의 대화 집착 폐단을 적시했다.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의 대화 집착 연유를 해명했다.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나라로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이 총칼을 휘두르며 쳐들어오는데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 총칼로 맞서지 못하고 말뿐인 “대화”로 막겠다는 건 국가안보를 유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9.3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뒤 ‘대화’라는 말을 접기 시작했다. 그는 9월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화’라는 단어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뒤 늦게나마 다행이다. 돌이켜 보건대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북핵·미사일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북한이 9.3 수소탄 시험에 성공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정책은 긴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대화에 매달려 있음을 노정했다.
새 정부가 대화에 집착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자칭하며 그들의 친북유화책을 받들어 그들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대화를 열어 김·노 정권처럼 굴종적 평화 분위기를 띄우려는 데 있다. 그러나 김·노 정권 10년이 실증한 대로 퍼주고 비위맞추던 대북 유화책은 남한이 “빨갱이 세상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과 돈만 벌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둘뿐이다. 하나는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이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포의 균형’ 또는 ‘상호파멸전략’으로 맞서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말한다. 김에게 고통을 줄 수 없는 말뿐인 ‘대화’로는 절대 김의 핵·미사일 광기를 다스릴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강경 제재로 김정은을 압박한다면 한반도에도 핵 없는 평화의 날이 밝아 오리라 확신한다. 그 날 까지 정부의 불굴의 용기와 국민의 침착한 인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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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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