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 지인 연관사건 담당검사에 소환방식 항의 전화담당검사, 큰 반발후 관련사실 검찰내부 통신망에 띄워‘청탁성 전화에 대한 반발(?)’인가. 최근 국회의원과 여검사간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영림(32·사시 40회) 검사간 오간 ‘전화통화’내용이 검찰안팎에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검사는 최 의원의 ‘청탁성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소개했던 것.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평검사가 정치권 압력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과 “‘사건의 문의’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를 두고, 이를 공개한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대검 중수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내에서 화려한 이력을 지낸 뒤 지난 2000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문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30여년간 검사생활을 했던 그가 여성 평검사로부터 톡톡히 혼이 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수모를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말 평소 친분 있는 사람이 연관된 사건과 관련, 원주지청 이영림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소환방식’등 수사 편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 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다.이 검사는 최 의원과 나눈‘설전’내용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고, 이로 인해 그 내용이 검찰 안팎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논쟁과 설전의 시발점은 ‘모 회계사의 명의도용 사건’. 이 사건은 서울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위증’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원주지청 이 검사가 수사하게 됐다.이 검사는 전화 등을 통해 A씨의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종결됐는데 왜 다시 소환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 의원의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최 의원은 형의 부탁을 받고 지난 6월말 이 검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설전 사건(?)’이 벌어졌던 것.검찰 및 사건 관련자 주변에 따르면, 두 사람의 설전은 서로간 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우선 최 의원은 “검사생활도 오래했고,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의뢰인 A씨를 조사하겠다고 소환을 요구했는데, 그러려면 정식으로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야지 전화로 소환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검사가 “검사생활을 오래 하셨다면서 소환방식을 모르시냐. 소환방식은 서면이나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이런 얘기가 오가며 두 사람의 감정이 상한 탓일까. 최 의원이 “얘기를 들으니 위증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라”라고 다그쳤고, 이에 이 검사도 “그럼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시라”고 말했다.이 때부터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최 의원이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누군줄 알고 그래”라고 반말을 했고, 이에 이 검사는 “일반 사람들도 검사에게 이러지 않는다”며 “변호사 생활과 검사생활을 했던 사람이 담당검사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느냐. 언행을 삼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말 여부에 대한 설전이 오간 뒤 최 의원이 “소환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검사가 “지금 언행은 검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항의하라”고 하는 등 설전은 좀 더 이어졌다.이와 함께 통화 끝부분에서도 최 의원이 재차 “소환장을 보내서 하라”고 요구했고, 이 검사는 “소환장을 바란다면 할 수 있다. 그 때 의원께서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시고 의뢰인과 함께 와 항의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의 반응도 가지가지. 검찰 주변에서는 “30년간 검사생활을 했던 최 의원도 최근 검찰 내부 분위기를 너무 몰랐던 것 같다”며 “평검사가 정치권 외압 등을 당당히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측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청탁이나 수사편의를 부탁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최 의원측은 “소환방식 등에 대한 항의를 위해 전화를 했을 뿐”이라며 “청탁을 하려했다면 부장검사나 지청장에게 전화를 하지 왜 직접 수사검사에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후배 검사가 다소 거친 언행을 해 화가 나서 반말 등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당시 불쾌한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해를 푸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소환방식’에 대한 문의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반말을 하는 등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공개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검사측은 “최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직접 내부통신망에 소개했다”며 “그러나 최 의원을 인신 공격할 마음은 없었고, 검사출신 국회의원이 사건‘소환 방식’등에 대한 항의를 해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상의하기 위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띄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사건이 터지자 세간에서는 “이번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진에 대한 외압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SK그룹 수사검사였던 L검사가 “수사와 관련 여당 중진 인사, 정부 고위인사 등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다”며 “다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사들도 있었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이며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 발언으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이 큰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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