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상황 진단 및 해법 마련… 향후 대북·한미정책의 방향 제시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6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반도 핵전쟁 반대를 위한 국제평화운동’ 토크콘서트에서 한반도 핵전쟁 참화를 막기 위한 반전, 반핵 평화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 마련 및 향후 대한민국 대북·한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 시장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하겠지만 질문을 바꿔서 ‘지구상에서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가 절실한 고양시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20여년을 종사해 온 전문가로서 한반도 핵전쟁을 반대하고 국제적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평화운동을 주창하고 있다”며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하며 이날 토크콘서트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줄 것을 제안했다. 

청중들의 질문도 활발히 이어졌다.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찾아야 할 해법에 대한 질문에 최 시장은 “한·미·일의 공조만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북한을 더욱 몰아붙이는 형태의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가 처한 전쟁 위협과 안보 위기가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주변국, 유엔과 국제사회의 평화에 얼마나 심대한 문제인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이 유화책에서 강경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 때부터 취임 이후 북핵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것이 곧 베를린 선언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위험수위를 넘어버린 북한의 도발 행태가 준전시적 상황을 초래했고 2차적으로 이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한미 FTA, 주한미군 철수, 각종 경제적 요인 등과 맞물려 상당히 거세지고 있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외교, 안보,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지와는 달리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최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핵전쟁 반대를 위한 국제평화운동을 통해 전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정부의 평화정책에 힘과 명분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역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평화운동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제안한 국제평화운동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정은은 핵 도발을 당장 중지할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군사공격 추진을 전면 중지할 것,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의 조건 없는 직접대화, △북핵 저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 개최, △한반도 핵전쟁 반대 국제평화운동 협의체 출범 등으로, 최근 고양시에서 개최된 유엔 청년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많은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개최도시 세션 중 특별히 마련된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최성 시장과 함께 진희관 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을 역임한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장, 최준수 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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