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27일만…사법 공백 막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을 열어 총 재석의원 298명에 찬성 160‧반대 134‧무효 3‧기권 1표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게 됐다. 현 대법원장(양승태)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돼 이날 부결될 경우 헌재소장 공백에 이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됐었다.
이날 찬성이 160표가 나온 점을 볼 때 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당(40석)에서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최소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고, 다른 야당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121석)을 포함해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1석)을 합하면 찬성표는 130석이 예상됐고 반면,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을 포함해 대한애국당(1석)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1석)을 합하면 반대표는 129석으로 전망됐다.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여당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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