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파동과 논란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과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주 사드 배치 논란과 북한의 6차 핵실험, 계란 살충제‧생리대 파동 등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2017년 한해가 벌써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시끌벅적했던 올 한해를 10대 뉴스로 정리해 봤다.

화장품 중견기업 대표 도박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 악화···북한, 6차 핵실험 단행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과 제19대 대선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이 나비효과가 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는 ‘최순실 게이트’로 번졌다. 화장품 중견기업 대표의 도박사건이 법조비리로 이어지다가 면세점 입점 비리, 정경유착 사건을 거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선 당일인 5월 9일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1%로 대통령에 올랐고 홍준표 후보는 1위의 절반의 수치인 24.0%로 2위에 그쳤다.

 
   ▲ 사드 배치와 북한의 6차 핵실험
지난해 7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한중 문화교류 경색,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등 여러 문제들이 속출했다. 주한 미군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발사대 4기는 다른 기지에 보관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지난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역대 최대치였다. 이번 핵실험으로 관측된 인공지진 규모는 5.7, 핵 위력은 50~100kt으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핵 위력이 100배가 커진 셈이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3월 31일 남미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사고 이후 구조된 선원 2명(필리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한국인 8명‧필리핀인 14명)은 실종된 상태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으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8월 청와대에 서한과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정부에게 골든타임 의혹의 진상규명과 수색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 살충제 계란‧생리대 파동
지난 7월 유럽에서 피프로닐(살충제)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건이 터졌다. 지난 8월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은 전국 식탁에 공포를 불어넣었다.

이 밖에도 최근 여러 생리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검사에 나섰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면서 식약처를 향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생리대 제품의 안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인천 초등생 살인‧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지난 3월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맥도날드 햄버거병
지난 7월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한국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 출혈성 장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이 한 달 새 5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검찰은 일명 ‘햄버거병’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 질병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객관적 근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탈(脫)원전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놓고 공론화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정치권,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인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각 1400㎿·메가와트)와 신한울 3·4호기(각 1400㎿), 천지 1·2호기(각 1500㎿) 등 총 6기다.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 등도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재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왁싱숍 살인사건과 여혐 공론화
지난 7월 5일 혼자 왁싱(제모)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손님을 가장해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5일 여성혐오살인공론화시위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혐(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를 진행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지난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곳이다.

 
   ▲ MBC‧KBS 총파업
MBC와 KBS가 지난 9월 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공영방송이 동시에 일손을 놓은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따라서 두 공영방송의 시사‧교양‧뉴스‧예능 등 프로그램이 일부 결방하고 방송 시간이 축소돼 본격 방송의 파행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 국정원 댓글부대와 연예인 블랙리스트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 수십 개를 동원해 인터넷에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벌였고 여기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는 내용이다. 또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는 모든 사건이 벌어진 당시인 이명박 정부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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