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통합 행보 가속화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0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소선거구제 방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국민통합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김삼화 박준영 송기석 신용현 유성엽 이언주 장병완 주승용 채이배 최명길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종구 이학재 정운천 하태경 의원이 함께했다.
안철수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사례가 제주도 항공편 예”라며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예전에는 대형 항공사 2편만 운항했던 시절 항공사가 2개니 당연히 경쟁할거라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요금은 계속 오르고 서비스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는 3,4번째 항공사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요금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는 등 국민들이 경쟁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당제도 그것과 비슷하다. 거대 기득권 양당 시절 (두 당은) 상대방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만 기대 권력을 서로 주고받기만 했다”고 비판하며 “지금 선거제도는 기득권 양당에 극도로 유리하고 효율화된 제도다. 따라서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민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민 의사를 국회 의석에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어느 정당이 반대했을 때 돌파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오늘 토론은) 그야말로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함께 20대 국회가 (개혁해야 할) 국회의 사명”이라며 “(개편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 제도는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유불리를 가지고 (개편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축사 자리에 오른 유승민 의원은 “(그간 개편 합의가) 번번히 안됐는데 그 이유는 합의 전통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굉장히 반갑고 한국당이 동참해준다면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안철수 대표는 대선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선과 관련해선 구체적 개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넓혀 한 지역구에서 2~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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