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야 간사단은 기존 일반 담배 50~60% 수준의 세금에서 9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해 부과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전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세계 2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과세수준은 일반담배 대비 30~80%다.
다수 국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기준을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세법상 분류 중 유사한 파이프담배·기타 담배로 과세해 궐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이코스 전세계 소비량의 91%를 차지하는 일본에서의 일반담배(궐련) 대비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은 81.5%로 높은 편이다. 일반담배 1갑(20개비) 판매가(價) 440엔(약 4430원) 중에 세금이 277엔으로 63.2%, 아이코스는 판매가 460엔(4630원) 중에 세금이 226엔으로 49.1%를 차지했다. 특이하게도 일본은 아이코스와 글로의 세율이 달라 글로의 경우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은 36%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일반 담배 판매가의 74%가 세금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반담배 세율의 독일(74.4%)과 영국(74.2%)의 경우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율은 각각 57.8%와 42.0%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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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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