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문제를 기재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가상화폐는 새로운 분야로서 확장성이 큰 반면 규제가 없어 투자 피해가 염려돼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하는게 좋을지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할 게 있을지 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관리·감독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은행의 본인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국내 1위·세계 3위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이정아 부사장과 가상화폐피해자모임 채원희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채 대표는 “인터넷에 가입한 (피해)회원만 3000여명”이라며 “가상화폐를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가 뚜렷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처벌하려 해도 현행법상 공소유지가 어려워 거의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 부사장은 “증여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구조여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기 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지만 업종의 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후 이더리움, 리플 등 현재 세계적으로 850여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