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 영웅은 이것모두를 소유한다. 그리고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자신을 기꺼이 헌신해 버린다.
이 시대에 대의를 가지고 자기를 잃으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랫동안 영웅들의 삶은 여러 가지의 고난의 벽에 부딪쳤으나 모든 수난 속에서도 나라를 구했다. 그것은 곧 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순신 장군도, 김구 선생도 그랬다.
여기 역사의 뒤안길에서 작은 도시를 큰 도시로, 큰 도시를 큰 나라로 일구려는 혁신적인 사람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일상에 있어서 그의 발걸음은 무겁다. 그러나 그의 책무를 다한 후에는 미소가 번져 나온다. 즉 하루 종일 일하고 허리를 펴면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미소였다.
이에 [일요서울]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보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등의 당당한 정책들을 담았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창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가 필요했다. 즉 한정된 수의 대기업 취직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실업률 하에서도 ‘빈 일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곧 일자리 미스매치이다.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및 원인은‘마찰적 미스매치’로 도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전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정책목표는 미스매치로 인한 中企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고용감소라는 악순환 방지, 미스매치 해소로 ‘좋은 일자리 ⇄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인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중소제조업 구직자가 ‘직접’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現 중소제조업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구직자 신규 유입과, 재직자의 장기근로 유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개인과 도가 1:1 매칭으로 10년 간 납입하여 최대 1억의 자산증대 및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임금 지원으로 하여금 최소 15.0%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중소제조업 근로장려를 통한 재직자 장기 근속 및 구직자 신규 유입 기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복지를 무분별하게 늘려 나갈 수는 없다. ‘보편적인 복지 토대 위’에서 ‘확대․발전은 타깃형’으로 나아가야한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다.
특히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다. 취업과 결혼, 꿈,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도부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다.
일하는 청년수당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형 복지이며 잠재적 근로저소득 근로 청년 조기 발굴하여 자립 및 성장기반을 지원하여 빈곤층 추락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는 평가이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점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목표에 따른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기관 훈련참여 전제로 수당을 지급 하게 된다.
또한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즉 소득기준 완화, 도 거주기간 완화 등과 증빙서류 확인절차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서류발급 부담 해소한다는 것이다.
▲ NEXT경기의 교통 정책
광역버스 준공영제실시이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버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피로를 줄여 들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대형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과다한 근무시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이다.
즉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점진적으로 변경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시행시기는 2017년 12월 예정이며, 시행대상은 현재 12개市, 33개 노선이 된다. 재정분담률은 도 50%, 시․군 50%이며, 대상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다.
또한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 해소와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대용량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것, 현재까지 2층 버스는 9개시에서 53대를 운행 중이며, 2018년 3월까지 9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경기도 1000년 NEXT경기의 주거 정책
BABY 2+ 따복하우스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중심 임대주택으로써 2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따복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여건. 입주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이 접목되게 된다
또 따복공동체 사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복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육아, 교육, 복지, 노인, 저 출산, 일자리 등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연대와 협동으로 호혜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복하우스는 공유지 활용+공유생활이다. 즉 젊은이들의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 창출이다. 즉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저 출산 극복에 나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한다. 사교육은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사교육 필요 없는 세상, 공교육의 정상화 즉 학교를 ‘교육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입시공부 외에 창의력을 포함한 사회적 교육을 모두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학교를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
고교입시 개혁,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의 간소화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즉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여, 교실수업이 정상화되어 교과평가 틀 속에서 창의력, 인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면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 전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보육이 보장돼야 한다. 내 아이들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보육시설 확충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요소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다.
따복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 부담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 환경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이다.
대학생 못지않게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고충도 큰 실정이다. 따복기숙사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학생, 청년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 빈곤이 생계문제, 학업전념의 어려움, 청년실업률 상승의 악순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옛 서울대 농대 기숙사를 신 개념 기숙사 공간으로 재활용해 공유적 시장경제의 의미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즉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청년대상 주거복지사업이자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는 희박해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고 대학생과 청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경기도에는 팀업캠퍼스가 있다. 이는 팀 정신을 키워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의 장이다. 또 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 일자리도 늘고, 교육효과도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 테마파크는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과 함께 민선 6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진취적 아이디어, 번뜩이는 생각, 꿈, 열정만 갖고 오면 된다. 이곳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연결할 수 있고, 기술자문과, 특허관리자, 자금지원기관, 교육기관 모든 게 다 마련돼 있다.
이처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일구어 나가면서, 경기도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그의 하루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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