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추석명절인사 현수막’ 과태료 계고 불만... 집행부와 법적 대립
사건의 발단은 지난 추석명절에 난립돼 붙어 있던 행정벌 적용에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던 구 의원들의 200여개의 ‘명절인사 현수막’에 대한 철거와 함께 과태료(약 7000만 원) 계고에 대해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비서실장 A씨는 “최, 문의원이 갑자기 찾아와 구청장을 찾기에 출타중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실로 들어가 지난 추석에 철거한 현수막을 촬영하기에 항의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고 복도로 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구청장에 대해 막말을 하고 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오전 11시에 현수막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 의장단 대책회의를 가지고 계고부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구청장실을 찾아 갔다”면서 “그리고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현수막을 보러 왔다고 했지만 출타 중이고 구청장실 문이 열려 있고, 현수막이 보이기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경우 500여만 원의 과태료 계고에 대해 개수가 몇 개인지 구청장에게 확인하러 갔다”면서 “추석명절인사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계도기간도 주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당법에 의거해 불법이 아니다”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먼저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면서 “그리고 체증을 해서 물건을 남겨놓고 소재파악에 나서 계고를 하는 것이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장은 오후 4시경 기자실을 찾아 “구청장실은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기밀을 요하는 서류 등이 비치돼 있는 공적 공무실인데 일부 의원들의 당분간이라도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시간이지만 점유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해 법적 책임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순애 의장은 “임의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하라고 해서 걸었다”면서 “무슨 큰 잘못을 졌다고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치 못했다.
이어 임 의장은 “주민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일인데 같은 한국당이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협박하고 의원들을 단순직원으로 보는 구청장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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