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294개 사업 13만4000명 기대
- 학교급식비 234억원, 마산야구장 100억원, 마산로봇랜드 414억원, 사천바다케이블카 40억원, 경남FC 90억원 등
- 복지분야 예산 역대 최대 2조 9613억 원 편성, 전체 예산의 40.2% 차지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2018년도 예산안 7조 3611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4032억 원(5.8%)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도민참여 확대와 도민 화합 기조를 들 수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민 참여 확대,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도민 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취임 이후에 도민과의 대화, 여성․장애인․농업인단체, 중소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 9월 26일에는 도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도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직내부의 여론도 다양하게 반영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예산정책방향을 설명했으며, 잠정예산안을 공개하고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조정회의를 개최해 실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예산편성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사업소 등도 우선 배려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함에 따라 급식비 총 1169억 원 중 도부담분 234억 원을 반영했고, 창원시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마산야구장 건립사업에 도비 10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도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일자리 예산을 통해 294개 사업에서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예산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노인․장애인․여성․농업인․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둘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경남의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항공우주사업에 69억 원, 기계융합사업에 41억 원, 나노융합사업에 31억 원, 조선해양플랜트사업에 17억 원, 항노화사업에 125억 원, 6차산업화 지원에 20억 원, 신소재 사업에 11억 원, 로봇산업에 423억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야문화권 조사 및 연구에 26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각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로봇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414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7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해 경남도의 지역공약과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지원을 확대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올해보다 5.03%가 늘어난 2134억 원을 투입해 대표도서관을 새롭게 개관 운영하고,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창원조각 비엔날레, 거창국제연극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경남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며, 소규모 지역문화예술행사도 확대 지원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특수목적 관광 중심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명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68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46억 원을 투입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체육부문에는 내년부터 1부 리그로 승격된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전국체전에서 17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한 도 체육회 지원을 위해 18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도민 화합과 도민들의 건강한 삶, 생활 속의 스포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40%를 돌파했다.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생계급여․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에 따라 국비보조금의 증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 증진, 노인복지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 시행 등으로 복지보건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섯째, 소방,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학교용지부담금 등 3개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그 동안 일반회계로 편성해 오던 에너지 분야 예산은 내년부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바탕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원으로 소방분야의 독립적․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특별회계’도 신설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신규 설치 운영함으로써 재원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7752억 원(10.5%), 공공질서 및 안전 2124억 원(2.9%), 교육 5562억 원(7.6%), 문화 및 관광 2134억 원(2.9%), 환경보호 3453억 원(4.7%), 사회복지 2조 9613억 원(40.2%), 보건 1259억 원(1.7%), 농림해양수산 8227억 원(11.1%), 산업․중소기업 1917억 원(2.6%), 수송 및 교통 3435억 원(4.7%), 국토 및 지역 개발 3285억 원(4.4%), 과학기술 28억 원(0.1%)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번 예산안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도의 실국장들과 실무자들이 수차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확정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고, 도민의 간절함과 기대를 담았다. 의원님 한분 한분께 성심껏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도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7조 3611억원의 예산이 도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17.11.7 ~ 12.15)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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