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다 수십억 부족, 예산절감 만으론 한계
부산지역 일선 구·군은 올 가을이 두렵다.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일선 구·군은 오는 9~10월이면 재원이 고갈돼 각종 인건비는 물론 일반행정운영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위탁비 등의 지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구 살림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청의 경우 지난달 중순 구금고 잔액이 고작 11억여 원밖에 없었다. 7월 말 재산세 납부로 71억7200만 원이 걷혀 일단 위기를 넘겼으나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살림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오는 9월과 10월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9월 말 2기 재산세 144억9200만 원이 납부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은 빨라야 10월 말께다. 9월과 10월에는 전혀 구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11월이나 12월 경상경비를 당겨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전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당겨 썼다가 메우지 못하면 말 그대로 부도사태가 벌어진다. 부산진구청이 분석한 세입·세출현황에 따르면 올 1차 추경 결과 지출에 비해 부족한 수입이 40억5400만 원 정도다. 때문에 현재 12월 직원 인건비 등 25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행사 축소 등으로 9억여 원의 예산절감대책을 마련했지만 31억 원가량이 아직 부족하다. 부산진구청은 인건비 25억 원을 부산시에 긴급 요청했다.
부산진구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정도차는 있지만 구·군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동구의 경우 무려 72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동구 역시 구금고의 잔금은 25억 원에 불과하고 7월 거둔 재산세 수입은 2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오는 20일 직원 봉급 등 40억 원의 지출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금고의 잔고는 사실상 5억 원 정도인 셈이다. 부산시가 파악한 재원이 부족한 구청은 13일 현재 부산진구와 동구를 비롯해 사하구 서구 북구 등 5개 구청이다. 서구는 25억 원, 북구는 60억 원, 사하구는 19억 원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직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정운영비, 도시관리 등 사회개발비 충당에 차질이 예상되자 일선 구·군마다 취득·등록세의 51%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집행하거나, 부족재원 일부를 보전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청은 특별회계에서 임차해 9, 10월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려는 곳도 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