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협약형 대학지원(가칭)’ 사업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 가운데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상위 60% 내외)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비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교육·산학협력(LINC)·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사업 참여 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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