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8500만원 손배청구... K기자 공집혐의 등 형사고소
이에 대해 K 기자는 지난 11월 28일 N경찰서에 서점원 의원 비롯 P, H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감금 등의 혐의로 그리고 현 집행부 J, K 국장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1일 공무원 월급 및 필요경비 등 긴급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개정에 일부 의원들이 개의를 막기 위해 오후 8시경부터 부의장인 M 의원(국민의당) 집무실 앞에 소파 등을 쌓아 놓고 M 의원을 감금하는 과정에 H 의원(한국당)이 집무실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잠금장치와 문짝 한 부분이 파손되는 등 일부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A의원이 K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보, 급히 현장에 도착한 K기자가 112에 신고해 2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 M의원이 감금상태에서 풀려나 한국당 8명의 의원과 본회의에 참석, 16명의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9명의 의원 정족수가 성원돼 2017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서 의원은 필통을 집어던지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원 간에 심한 언쟁이 오고가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게다가 M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볼 쌍 사나운 모습이 벌어지면서 7∼80년대 특권의식의 상징인 완장문화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마저 일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24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임순애 의원이 의원 15명 중 8표를 얻어 7표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H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확정되자 불만을 품고 단상에 올라가 의사봉을 탈취하는 등 자극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K기자는 지난 7월 14일 “서점원 인천 남동구 의원 '상습적인 공공기물 파손'에도” 그리고 7월 18에는 기자수첩을 통해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들 공공기물 파괴, 처벌 마땅하다”제목 하에 서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어 “인천남동구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이 의회회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진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부순 의원들을 방치했다”면서 일부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등 17건에 이르는 비판보도를 쏟아냈던 것.
이에 본지는 29일 오후 2시 20분경 서점원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 언론중재위 재소와 기물파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 의원은 “K 기자가 악의적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너무 매도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에 재소했다”면서 “K 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녹음해두었다”며 차후 법적문제도 제기할 뜻을 비쳤다
이어 서 의원은 17건의 K 기자 보도기사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액은 잘 모르겠다”면서 “그 정도 금액만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혀 K 기자와의 법적다툼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본지는 29일 오후 3시경 구청 기자실 내부 전화를 통해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K씨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의 필통파손에 대해 사무국에서 회계처리 후에 서 의원으로부터 1만5070원 피해배상을 받아 세수처리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M 의원 집무실 잠금장치 등 파손금액 18만7000원도 B의원으로부터 받아 세수처리 했다고 밝혀 일부 의원들의 난동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 A씨는 “서 의원의 K 기자의 보도가 악의적이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참고를 해야 한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언론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지는 일은 없어야 주민의 알권리와 삶에 질을 높이는 격조 높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특히 공무원 B씨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회기중에 하루에도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수십여 차례씩 불러 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이 좀 더 지식을 쌓아 충분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불러 되고 있다”면서 “구청장이 의회비상 통로에 통행금지 가림막을 설치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 났다”며 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출입기자 B씨는 “상당 인원의 공무원 등 주민들이 일부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해 정말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품위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자세로 임할 때만이 주민의 이익을 담당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존경에 대상이 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품어낼 수 있는 품격의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민주주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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