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기여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등 ▲법령 미반영 사항 4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 ▲ 상위법령위반사항 6건, 총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5건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해 주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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