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입수] 최경환 뇌물 고발 당한 사연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청탁을 받고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매각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김영준 윤영대, 이하 감시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거대한 권력형 부패 사건이므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이병기 최경환 등을 구속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일요서울도 감시센터를 통해 고발장 사본을 입수, 그 내용을 공개한다. 

崔 특활비 수수혐의로 소환… 檢 수사 진행
혐의 부인에 20시간 조사 “억울함을 소명”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병기-최경환-구본욱-윤종규로 이어지는 뇌물 고리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감시센터는 “이병기는 특수활동비를 밝히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나, 유독 대통령과 최경환에 대한 1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인 이헌수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했다”면서 “이는 추가로 증인을 만들어 두고, 장부에도 남기면서 불법 행위를 요구하여 들어주지 않거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뇌물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병기 국정원장은 2008년 7월부터 주일 대사가 되기 전까지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매년 5000만 원씩 5년간 2.5억 원을 뇌물로 받아 왔고, LIG그룹 대주주 구본욱의 장인으로, 구본욱 및 구본상 등 LIG 대주주들의 막대한 이익이 걸린 LIG손해보험 매각 등이 2014년 9월~2014년 10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자,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위력을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IG 인수로 불똥 튀나

감시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발장 사본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구본욱 등으로 이어지는 뇌물 고리는 다음과 같다.

LIG손해보험 대주주 구자원(구본상의 부친), 구본상, 구본욱(구본상의 사촌)은 이병기가 국정원장에 지명되자, 다음 날 김앤장을 통해 입찰에서 탈락한 KB금융과 LIG손해보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4년 9월 12일 KB금융을 기관경고 조치함으로써 금융위원장 스스로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자격을 상실시킨 것이므로 절대 승인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에게 불법 승인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또한 LIG손해보험 매입 주체인 KB금융 회장이 면직돼 새로 취임하는 사람이 불법 인수를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여 김앤장 고문 윤종규를 회장 후보로 만들었으나, 과거 조세포탈 분식회계로 감봉받은 사실이 있고, 국민은행의 새노조가 반대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윤종규를 KB회장에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에게 불법 승인하게 압력을 행사할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국세청과 6000억 원의 국세환급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승소하면 윤종규가 KB금융 회장이 될 수 없고, 국세청이 패소하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추징하게 되면 윤종규가 KB금융 회장이 될 수 없어,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병기 전 원장이 자신의 사위(구본욱)와 LIG대주주를 위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힘이 절실해 뇌물을 주고 불법 승인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은 숨은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억 수수 vs 억울하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27일 감시센터가 최경환 의원과 이병기 전 원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을 뇌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3부는 최 의원 등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자금의 전달을 맡았던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대부분 구속돼 형평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백과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두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동료 의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의혹이 불거졌을 땐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병기-최경환-LIG고리 의혹에 대한 불법행위는 검찰의 수사 의지만이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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