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년
지도자는 끊임없는 대화에서 혁신적인 영감을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민선6기에 시작된 경기도의 연정은 협치를 이루었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이었다. 일찍이 자신의 경험과 그의 명석한 판단은 연정의 필요성을 알았고 그 연정은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에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창출’임을 깨달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
이에 [일요서울]은 국가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그만이 행할 수 있었던 연정과 그만이 행할 수 있었던 수많은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실행하고 있는 현재의 일들과 그가 제시하고자하는 미래비전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봤다.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공유와 협치의 정책을 펼쳐나갈 작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연정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의회와 권한을 나누는 협치를 선택했던 것이다.
즉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이뤄낸 일자리 창출과 채무제로 선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한 연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권력을 나누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결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과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 드렸던 것이다.
2018년 경기도의 최우선적 역점 정책사업을 제시한다면 먼저 안전하고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따복하우스, 따복어린이집 등 생활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개설하여 이병곤 플랜 등으로 도민의 안전 지킴을 최우선으로 삼고자한다.
2018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임할 것을 도민과 전 국민에게 약속드리고 싶다.
▲ 그동안 전국에서 경기도의 일자리창출이 최고치를 이루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또 다른 실천과제와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은?
"노동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라는 말이 있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기업은 구인난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고 있으며, 1억까지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연금(1만 명), 당장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마이스터 통장(2만 명), 1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포인트 등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총 13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작년에 1만344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었으며, 조성효과는 판교에 입주한 기업수는 총 1306개에 이르고 7만4738명의 근로자가 연간 매출액 77.5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2011년 83개 기업, 매출액 약 5조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5배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아울러 양주․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구리·남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1만2820명의 일자리와 1조7717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2만3007명의 일자리와 1조8759억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되리라 확신해 본다.
연정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은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을 창출했다. ‘연정은 사랑’, 부부끼리도 연정하지 않으면 시끄럽다. 어느 한쪽이 쥐고 흔들면 안된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메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경기도정 최초 채무제로 선언 등은 정치적 안정을 통한 연정의 효과라 볼 수 있다.
지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즉 수도권 규제혁신 통해 대한민국 리빌딩해야하며, 수도권을 통합해 ‘초강대도시’ 설립으로 국가발전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방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분권도 권력의 개편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 연정은 도지사가 권력을 얼마나 공유하겠느냐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는데,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권력을 넘긴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것이라 확언해 본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완성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중점을 두고 싶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늘렸으며, 빚까지 모두 갚았다.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46.2%로서 48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채무 3조2000억 원을 모두 갚았고, 채무제로를 선언하게 됐다. 즉 일자리 많이 만들고 빚 갚는 게 최고라 생각한다.
또 ‘버스 준공영제’는 정치가 아닌 민생 문제이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도민 안전 관련 민생 정책을 좌초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의 의회 통과는 연정의 성과였다. 즉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2개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도지사 취임 후 3년간 협의와 검토를 거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장치를 거쳐 2018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쟁을 떠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도지사의 최중요 덕목이다. 민선 6기, 4년간 준비해 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완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아이 낳기 힘들다는 한탄’이다. 이는 청년정책이 중요한 이유라 볼 수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작금의 시대에 있다. 이는 바로 ‘일자리’, ‘주거’, ‘보육’, ‘사교육’이 네 가지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300만 도민과 최대 산업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스탠더드가 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선 6기 연정으로 이룩한 청년정책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발전시켜야할 것이며, 아울러 경기연정합의문에 명시된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이뤄야만 가능하리라 보기에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재선 도전 여부는 신중히 고민하고 밝힐 것이다.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버스준공영제, 2층 버스 등 교통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 도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따복 사업 등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에 전력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 볼 수 있다.
즉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냈으며, 한국 정치사 초유로 권력을 나누는 연정도 이뤄냈다. 말이 아닌 성과와 결과로 보여드린 지난 4년간의 도정을 재평가 받고 싶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