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담없는 세원발굴 위한 분석·진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시가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7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증감율, 실효성, 시스템 표준화율 등 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리·운영실태를 진단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시·도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인천시의 세외수입 운영이 대한민국 ‘으뜸’으로 인정받아 평가 최고상인‘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와 면적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 누락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총 321억원의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외수입을 신규 발굴했다.

특히, 시, 군·구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회의,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여 그동안 세외수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실자료를 정비하고 부당하게 부과되었거나 잘못 부과된 자료를 바로 잡는 등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징수실적은 높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가 오른 93.7%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부담없는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이를올곧이 시민행복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육·해·공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류세원 퇴출」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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