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곽상순 언론인] 앞으로 10년간 세금 약 1조5000억 달러(약 1620조원)를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지난 12월 20일(현지 시간, 이하 같음)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이 법안을 수정해 다시 하원에 넘겨 하원에서 재표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역전(逆轉)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차원에서 감세 경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감세가 실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약속한 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 기업·개인에게 새 세법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 시절인 1986년의 세제개편 이래 31년 만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금인하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20조 달러에 앞으로 엄청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는 21%로 인하된다. 새 세법은 최상위 부유층에게 가장 많은 세금인하 혜택을 안기며 여타 납세자들에게는 그보다 작은 이득을 주게 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 법안 하에서 노동계층, 중산층, 그리고 상위 중산층은 꼬챙이에 꿰이는 반면, 부자와 돈 많은 기업들은 노상강도처럼 피해 나간다”며 “그것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의 정반대이며, 공화당은 그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현재 39.6%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로 인하된다. 미국 전체 가계의 약 3분의 2가 해당되는 표준공제는 거의 2배로 늘어 부부 기준 2만4000달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