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숙원 세제개편 마침내 성사
트럼프 대통령 숙원 세제개편 마침내 성사
  • 곽상순 언론인
  • 입력 2017-12-26 15:39
  • 승인 2017.12.26 15:39
  • 호수 1234
  •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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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내려도 세수 결손 없다는 공화당
[일요서울 | 곽상순 언론인] 앞으로 10년간 세금 약 1조5000억 달러(약 1620조원)를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지난 12월 20일(현지 시간, 이하 같음)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이 법안을 수정해 다시 하원에 넘겨 하원에서 재표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역전(逆轉)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차원에서 감세 경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감세가 실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약속한 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 기업·개인에게 새 세법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 시절인 1986년의 세제개편 이래 31년 만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금인하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20조 달러에 앞으로 엄청난 액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는 21%로 인하된다. 새 세법은 최상위 부유층에게 가장 많은 세금인하 혜택을 안기며 여타 납세자들에게는 그보다 작은 이득을 주게 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 법안 하에서 노동계층, 중산층, 그리고 상위 중산층은 꼬챙이에 꿰이는 반면, 부자와 돈 많은 기업들은 노상강도처럼 피해 나간다”며 “그것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의 정반대이며, 공화당은 그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는 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라 현재 39.6%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로 인하된다. 미국 전체 가계의 약 3분의 2가 해당되는 표준공제는 거의 2배로 늘어 부부 기준 2만4000달러가 된다. 
미국 주식시장은 그간 미국 연방의회가 세제개편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해 왔다. 세제개편이 미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주식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법인세 인하가 핵심인 미국의 이번 세제개편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1월 28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 개혁 조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가계 부채 악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세금인하가 경제성장을 자극해 더 많은 가계소득과 기업이윤 성장으로 연결되며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가 세금인하 자체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워싱턴 화법(話法)으로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라 불리는 이 선순환 설명은 어떤 새 세금법안이든 그 예산 효과를 검토하는 데 핵심이라고 공화당은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종 표결만을 남긴 지금까지 백악관도 재무부도 의회도 그와 같은 추산을 내놓은 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표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예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알기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신문은 꼬집었다. 공화당 의회 예산 보좌관 출신으로 비영리기구인 ‘초당적 정책 센터’의 분석가인 윌리엄 호글랜드는 “(세금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그토록 세게 강조하면서도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그 (영향을 측정하는)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월 13일 재무부가 그와 같은 분석을 완료했다며 세제개편의 성장 이득에 관한 재무부 계산에서 “완벽한 투명성”을 약속했다. 그는 앞서 WSJ의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이것(세금인하)이 그 자체에 대금을 지불하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세율인하를 해도 기업활동이 잘 돼 걷히는 세금이 늘 것이므로 전체 세수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므누신 장관은 다양한 추정에 관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재무부의 분석가 100명을 자주 들먹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동태적 추계도 공표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CBO) 국장 출신으로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이며 대체로 공화당 세제개편안을 지지하는 더글러스 홀츠-이아킨은 “당신은 당신이 보여줄 수 없는 분석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도를 손상시킨다”며 “그것이 추정컨대 당신의 주장에 이득을 가져온다면 당신이 작업한 것을 보여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한 관리는, 세금인하가 중심을 이루는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성장을 부양(浮揚)하는지 보여줄 “보고와 분석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분석은 미래 보고서에 담겨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리는 또 므누신 장관이 백악관 경제보좌관회의(CEA) 구성원들과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발간된 CEA 보고서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노선들과 더불어 법인세 변경은 10년 간 경제를 3~5% 팽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성장 증가가 세금인하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세제개편의 비용을 초당파적으로 따지는 의회 내 ‘조세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성장의 이득을 감안하기 전 하원 세제개편안은 10년간 1조4000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사용된 동태적 추계 구축을 거들었던 한 경제학자에 의해 개발된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성장 이득을 감안하기 전 세제개편이 10년 간 약 1조8000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부를 것으로 보았다. 성장 부양을 포함했을 때는 세제개편이 1조5000억 달러~1조7000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