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중국' 앞에서는 대북제재 찬성, 뒤에서는 경제무역 지원
'두 얼굴의 중국' 앞에서는 대북제재 찬성, 뒤에서는 경제무역 지원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1-03 10:50
  • 승인 2018.0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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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축하공연에 참가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워싱턴프리비컨이 2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15일 중공중앙판공청이 중앙대외연락부에 하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북한 핵보유국 핵 관련 소통 협력 강화 사안과 관련된 결정(지침)’이라는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5페이지로 된 문서에는 중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둘러싸고 소통과 협력을 진행할 때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이 담겨져 있다.
 
문서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정치전략적으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 당과 국가는 반드시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북한 정권의 안정과 연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보장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켰다"라고 전했다.
 
문서는 "중공 중앙을 대표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대외연락부는 반드시 북한 정권 수호에 대한 중국 측의 결의를 강조해야 하며 이와 연관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붕괴 및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은 반드시 외교적 노력, 군사적 억제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미국이 경솔하게 대북 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아시아와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구도에 큰 영향과 충격을 줄 것이며 이런 경우 일본과 한국, 특히 서울의 안보는 보장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이런 혼란 정세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연락부는 북한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된 보장도 해야 한다. 즉 즉각 핵 무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추가 핵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중국 측은 북한에 대한 경제무역적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북측에 약속해야 한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중국이 북측에 제공하는 혜택에는 대북 무역 확대, 북한 민생, 기초인프라 건설 지원 강화, 일부 은행 거래 우회적 허용, 북한의 방어적 군사 지원 증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전년보다 15% 증가한 대북지원과 중국군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유산탄 등 분야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약속도 했다.
 
문서는 다만 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외연락부는 반드시 북한 당국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자기고집대로 행사한다면 중국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전문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 관련 사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중국당과 국가, 전체국민의 근본이익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외연락부가 외교부 상무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