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즈아’에 묻혀 묻지마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만 놓고 있다가 정말 뒤늦은 작년 12월 4일 정부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이 참여한 가상화폐대책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의원은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될 때부터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단정화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로서는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그런데 미국은 왜 가상화폐의 선물거래를 허용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고, 스위스와 일본이 가상화폐를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다. 중국이 본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펼치면서도 중국의 일부라는 홍콩에서는 왜 여전히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지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의원은 " 가상화폐는 국가 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이젠 인터넷 회선을 폐쇄할 것인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거래소 폐쇄’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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