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개혁안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16일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이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 패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내일로 예정된 위원장과 3당 간사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며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재발방지 약속과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민주당이 청와대 뜻만 받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정성 있게 야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사개특위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미래를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 실패에서 봤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이 권력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느냐고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은 경찰은 과연 깨끗한가, 유능한가는 의문을 가진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하수인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 안에는 이런게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바른정당을 이를 집중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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