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덕’이란 인·의·지·예·신과 같은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행위를 자진 규율하는 힘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은 힘들고 험난하다. 그러나 그 고충을 겪으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늘 ‘덕’으로 시민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 그는 자신의 모든 책무와 일상의 시간을 시민에게 두고 있다. 그래서 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의 복된 덕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시민을 위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지속적인 대화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그를 만나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염원하는 그의 일상의 일들을 물었고 그 해답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자는 생각으로 제7대 후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삼아 공의로운 의정을 펼치는 맑은 의회, 시민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통의회, 더불어 유익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실천하며 지금까지 의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나의 정치활동에서 변치 않는 '신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각종 행사와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점이 많이도 어렵고 힘든 때라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꾸준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자 한다.
최근 성남시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나도 공동대표로 참석했었고 우리 시의원들도 함께 동참했다.
지역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획일적인 틀에서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속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시도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래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또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돼야 한다. 즉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대표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예속돼 진정한 지방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로 지방의회는 개인의 소신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줄세우기, 편가르기가 일상화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버렸던 것이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100만에 육박하는 역동적인 대도시인 성남은 그만큼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본시가지와 판교·위례 등 신도시의 환경 및 지역적 격차,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의 문제들, 그리고 선도적인 복지정책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부각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세대차이’라 하면 문화와 인식에서의 차이를 말했다면, 지금은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에서는 일자리, 부양의무, 복지혜택 등 경제적 문제에서도 입장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양한 욕구의 분출 속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는 첨예한 이슈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를 두고 장장 12년에 걸쳐 토론하여 2027년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한다고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졸속적인 결정으로 갈등 해결비용만 키울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소통과 합의를 통해 갈등비용을 없애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비하면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시대(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20%가 넘는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뛰어난 청년을 많이 확보한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늦었지만 우리도 청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청년층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에 청년들의 고통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고도성장의 시대를 달려왔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의 청년세대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학교 학자금 대출부터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구직활동, 전·월세집 마련, 결혼, 출산 및 양육 등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이다. 이러다 보니 3포세대,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절벽의 문제의 시발점도 사실 ‘청년문제’에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지만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된다. 우리 의회는 청년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겠다.
나는 7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본회의장을 회기를 제외하곤 상시 개방하는 한편 작년 6월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송출해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 회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수화통역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의회를 만들었다.
우리 성남시는 ‘복지도시’라 불릴 만큼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 정책에 더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연구·검토해 가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1인 가구 고독사 문제에 대한 의안 발의라든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남시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소통의회, 상생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왔음에도 몇몇 현안들에 있어서 ‘정치 시스템상의 문제’로 양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론과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의회의 모습이 불신과 반목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때로는 행동하는 소수의 뜻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소통과 토론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상일이란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시의회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봉사자이자 일꾼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민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18년 올 한해도 우리 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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