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혁신위)는 24일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대입 정시를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어 온 '희망 사다리' 사법고시를 폐지했다"며 "정직한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으로 ▲사법시험 부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사학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 중립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 대입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혁신위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나 광역자치단체장 런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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