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국회의장.상임위 배분 현역 ‘몸값’ 올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발언, 잡히지 않는 집값, 크고 작은 화재사고 등 민생 현안들과 함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대응들이 약속이나 한 듯 1월 둘째주에 한꺼번에 터져 나와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말 실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갤럽 63%, 리얼미터 62.6%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60%대 초반대로 재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당청 간 긴밀한 대응과 함께 문대통령이 직접 청년 일자리를 챙겼으며, 부처 장관회의에서 국민을 보고 일하라고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산만한 국정 분위기를 다잡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빠른 ‘회복탄력성(resilience :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4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호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정부 여당의 고민이 크다. 첫째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소방관련법들이 1년여 상임위에 묶여서 처리되지 않았다. 소방법만이 아닐 것이다. 각종 민생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막무가내 야당, 야당과의 소통에 게으른 면이 있는 여당의 태도가 어우러져 국정에 추진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필승 의지가 높다.
문대통령 국정운영의 중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올해와 내년에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세가 약한 영남, 강원지역에서 필승 카드로 당내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당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 각 당에서 어느 인물이 나올지 탐색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여권 관심지역 대통령 배출
PK… 후보 ‘답보’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경남이다. 현재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군은 답보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 김세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패키지 선거’가 될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자당 후보군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장은 부산·경남보다 열기는 떨어지지만 만일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구 발’ 정치 변화의 바람은 무척이나 거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고 후보의 정치적 경력 관리가 잘 된 사람의 출마 요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지역 인사들의 ‘러브콜’은 애가 탈 정도다.
서울시장 역시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일단 재선의 박원순 시장이 지키는 ‘성’은 아직까지는 공고해 보인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고 있어 예측불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단 박영선 의원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다. 민병두 의원, 전현희 의원, 최근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홍보전에 돌입한 우상호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굳힌 상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은 경기도 전해철 의원, 인천 박남춘 의원, 충남 양승조 의원, 충북 오제세 의원, 대전 이상민 의원, 전남 이개호 의원 등이다. 앞으로 또 어느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힐지는 알 수 없다.
현역의원들의 광역단체장 도전 열풍은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의 정권교체 경험을 통해 한번 정권을 잡게 되면 ‘10년 주기설’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속설을 따르게 하고 있다.
도전함으로써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당선되면 새로운 정치 경력이 더해져 한 체급 커질 수 있다. 물론 떨어지더라도 야당 때보다는 입각 또는 청와대 정무직이나 당직 수행 등 정치적 진로 모색이 용이하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반 정도 뒤면 다시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공백기가 길지 않다는 시기적 장점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므로 당내 경선을 치루고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점 역시 의원들에게는 매력적 요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단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가 열려있고 개헌 발의 준비를 위해 수시로 의원총회가 소집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에 입각한 현역의원들도 있어 원내 전투력에 일정 정도 차질이 있는데 1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자기 선거에 바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탈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7석) 의석 차는 4석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만일 현역 의원 출마로 보궐 선거가 늘어나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 현역 의원 출마 보궐선거
1당 지위 ‘흔들’
일단 여당의 국정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둘째 1당 지위가 바뀌는 경우 선거 기호 1번과 2번이 바뀌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는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가져가지만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기호 2번을 받게 된다. 물론 원내 1당이 맡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 자리도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역 의원들이 가세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정리돼야 그 이하 선거의 후보군들도 활동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의식해서인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재난을 겪고 있긴 해도 현역 의원 차출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공천 권한을 상당히 분권화해 놓았고 지방선거기획단이란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도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높이고 민생 대응력을 높인다는 ‘경쟁력’ 관점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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