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관련 200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정부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유명 포털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을 고소·고발했다. 이어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을 위해 매크로(명령어 자동실행)를 사용한 의심 정황을 수집해 수사의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가 사용된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책단은 조작 방식이 ‘이전의 국정원 댓글 부대와 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 2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단정, 이를 보도한 MBN에 대해 당사 출입 통제령을 내렸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N에서 내가 류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보도를 했다”며 “류 전 최고위원을 안 것은 지난 4월 대선 때 ‘적반하장’ 방송 출연할 때부터인데, 어떻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한 일도 없고, 34년 공직 생활 동안 여성스캔들 한번 없는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가짜 언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오늘부터 MBN은 당사 부스 빼고 당사 출입 금지, 취재거부, 전 당원들에게 (방송)시청을 거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가짜뉴스 색출에 가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이트는 광고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관련 6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법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제재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가짜뉴스 판별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는 우선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자칫 ‘언론 검열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확산 방지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법 혹은 제도적 방식으로 뉴스 제재 장치를 마련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나 이념적 문제로 인해 상대방 진영을 모조리 가짜뉴스로 낙인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관련한 인터넷 교육과 사이버상 윤리 교육 등을 2022년까지 확대해 독자로 하여금 뉴스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의 범주가 너무 넓어 정의하기 어렵다”며 “가짜뉴스 자체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민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포털을 규제한다면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다”며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