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삼중고(三重苦)
문재인 정부의 삼중고(三重苦)
  • 고재구 회장
  • 입력 2018-02-02 19:01
  • 승인 2018.02.02 19:01
  • 호수 7
  • 124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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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겨울스포츠 제전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된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2전3기 끝에 유치권을 따낸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큰데다,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참가를 선언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케 하는 극적 효과까지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였었다. 미국과 북한 간 거친 설전이 오가는 등 전쟁발발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 됐건 평창올림픽이 고리가 되어 북한의 전격 참가가 결정돼 한반도 긴장 상태는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문제는 정부의 바람대로 올림픽 이후에도 이 같은 화해 분위기가 유지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이고 우리 동맹인 미국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3월 위기설’이니 ‘4월 북미 군사 충돌설’이니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둘 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 터다.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한이 3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미국 CIA(중앙정보부)의 분석과 핵 항모와 잠수함 등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해 있는 정세 등이 이 같은 전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닌 미국의 안보차원에서 북한 핵 시설물에 대한 군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도 자체 방어를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 압박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우리들 처지다.
국내 사정 또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무조건 환영했던 과거정서와는 국민들 정서가 사뭇 달라진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출범 초부터 목을 맸던 남북 대화 재개가 되레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북한 김 씨 왕조에 대한 환상이 없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시선은 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싸늘하기까지 하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밖으로는 미국과 북한, 안으로는 예전 같지 않은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할 경우 자칫 진퇴양난의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남북대화는 공고한 한미 동맹의 틀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서 이어간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 안보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