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저자 강민구 / 출판사 박영사

 # 2년간 아파트를 임차한 세입자다. 이번엔 아이 학교 문제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마루를 훼손했다면서 보증금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돌려주었다. 사실 마루에 화분을 놓았는데 물을 주다가 그 물이 새어 나와 화분 밑이 좀 썩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썩은 부위는 불과 A4용지 크기만 한데 집주인은 마루 전체를 갈아야 한다면서 2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다. 나는 너무 억울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화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 나는 지인으로부터 그가 경작하는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그후 땅값이 급등하였다. 그러자 지인은 내가 농지취득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이행을 거부하였다. 나는 지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 나는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과거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주공사 측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과거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구든 살다 보면 한번 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가 있다. 그런 순간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얼마나 법적인 구제 절차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섭렵하고 있냐의 차이다. 깊이 있는 전문지식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워도 대강의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만 인지하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언제든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당장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강민구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이라는 법률 자문 신간에 수록된 내용이다. 독자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법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220개의 케이스로 생생한 사건내용과 명쾌한 해설을 담아 코너에 몰렸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찾아 보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저자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형사소송 전문가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이수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한 사법연수원 21기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바 있다. 11년간의 검사생활과 15년간의 변호사 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접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전이라는 양날의 검을 갈고 닦아 소송을 진행해 온 주인공이기도 하다. 

게다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면서 자신의 승부수를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은 노력파다.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다부지지만 부러질 듯한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랜 시간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법적인 분쟁을 명쾌하게 직접 해결해 나갔다. 최근 수년 동안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기사와 칼럼을 연재하면서 일반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다. 

보통은 법률자문 관련 서적이라면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들만 나열해 놓은 탁상공론의 서적이기쉽다. 이에 반해 강변호사의 482페이지로  구성된 신간은 부동산·형사·성범죄 편이외에도 친족·상속, 보전·집행, 세무·행정 등 우리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전들만 뽑아 소크라테스 문답형으로 명쾌하게 해설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대로 하자면서도 정작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법 없이도 살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착 법 때문에 몇 년씩을 고생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실전에서 아는 만큼 지지 않는 백전백승의 열쇠는 자신이 찾아야 한다. 

강 변호사가 그간 실전에서 쌓은 노하우를집약한 신간으로 명쾌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

저자의 또 다른 저서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성희롱,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뽕나무와 돼지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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