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부동산 정책 속타는 무주택자… 참여정부시즌2 ‘우려’
한반도가 폭풍전야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한반도의 운명은 예측불가다. 남한과 미국은 동계올릭픽(2월9~25일, 패럴림픽; 3월9~18일)이 끝나는 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는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 군부에서도 한미훈련기간 중 미국이 북한 내 핵심 시설에 대해 선제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화 올림픽’후 한반도는 급속하게 냉각될 공산이 높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훈련 기간 중 자녀들을 ‘도피성 해외유학’을 고민할 정도로 엄중한 현실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한국 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대미 무역 환경이 위태롭다. 전북의 경우 30만 명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정부’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남북·한미관계가 외부적인 요소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처음으로 발표한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세다.
최근에는 정부가 강남권을 겨냥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여권에서도 ‘부동산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강남에 전세를 얻은 한 지인은 최근 1억 원을 더 올려달라는 집주인 요구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할 정도다.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을 빼앗기는 데 일조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을 기형적으로 이끈 '강남 아줌마'와의 전쟁을 선포해 재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버블 7(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목동)·분당·평촌·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임기 초년에 전국 집값은 평균 13.36%가 오르고, 5년 임기 내내 평균 56%(강남은 80%)가 오르는 등 시장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1월16~18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뒤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신학기를 맞이해 이사를 준비하는 학부모들과 무주택자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해 높은 국정 지지율과 언론과의 허니문에서 이제 깨어날 때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틀어잡아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미 관계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정부 핵심 정책을 실험식으로 한다면 이를 견제할 곳은 집권 여당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당보다 대안을 가지고 당·정·청 협의체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의 관심은 온통 지방선거와 개헌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백재현 의원의 최근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응원'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시장 출마를 앞서 얼굴을 좀 더 알리려던 박 의원이 스켈레톤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변명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설날 아침이고 응원하는 사람도 적고 스켈레톤 경기가 비인기종목이라 응원차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의 안내로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이 유력한 상황인 데다 설연휴로 응원객이 적을 리 없다는 반박에 부딪혔다. 또한 페리아니 회장은 박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혀 거짓 해명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규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쌓인 젊은 층 분노가 ‘특혜 응원’으로 폭발한 셈이다.
백재현 의원의 ‘출산장려 법안’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백 의원은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위해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 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기 꺼리는 기혼 여성들에게서 쏟아지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들의 개인적인 미용 때문에 꺼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80년대식 혁명이나 투쟁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다.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목매는 세대가 젊은 층이다. 박근혜-최순실-정유라 사건을 목도하면서 특혜와 특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거리로 나온 세대다. 3040세대에게 부동산 문제는 개인적 영역을 벗어나 있다.
당연히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관료는 공직기간중 부동산을 통해 얻은 ‘불로소득’은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결의를 보여야 해결책이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그 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흥해 촛불로 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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