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남북미 정상회담’ 영향권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까지는 불과 80여 일 남짓 남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 주요 사무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한 후 얼굴 알리기로 유권자 접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진행되지 않아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조만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정해지고 각 정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범식을 가지면 선거분위기를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지난 중대한 분기점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정권이라 출범 초기부터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당초 큰 승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여·야 모두 미투(#MeToo)운동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예상치 못한 사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다.
사회 각계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은 정치권도 강타했다. 초창기 검찰과 문화예술계 등에 확산되던 미투운동이 여의도에도 폭탄이 터진 격이다. 이미 국회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예견된 일이지만 그 시기가 일찍 터졌고, 파장도 상당하다. 다소 잠잠하게만 진행되던 초기의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충남과 서울권의 선거구도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 집권 여당의 당내 경선구도를 사실상 바꿔 놓았다. 미투운동에 따른 파장은 여·야 모두가 똑같이 적용될 문제다. 또한 특정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다.
최근 미투운동은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명망가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그들의 숨겨진 이중성에 더욱 놀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물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큰 인사라 더 충격적이다.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놀랐다.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던 전 충남지사가 미투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믿기 어렵기 때문인지 SNS상에서 상황을 왜곡하는 악성 댓글들이 난무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 어렵게 피해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기를 소망한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유력했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들도 정치적인 피해를 입었다. 추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기약했지만 상처가 크다. 유권자들에게 비쳐지는 대중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사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다.
사실 여부는 수사당국의 조사나 법원판결로 판가름 나겠지만 정치인에게는 그 과정이 지난하다. 더구나 설사 무혐의 결론이나 승소가 나더라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관련한 구설수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게 최고다. 그건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등 모든 선거에 있어서 후보가 경계하고 두려운 대상이다.
상대진영 혹은 상대후보들의 상상하기 어려운 네거티브 전략 앞에서는 성인군자(聖人君子), 도덕군자(道德君子)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 후보의 이미지는 실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거나 언젠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선거구도하에서 정책대결, 공약제시는 유권자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선진국의 각종 선거나 정치에서도 네거티브는 흔한 선거전략이다. 어찌됐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드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나 유권자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등에서는 건전한 정책대결을 호소하고 유도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네거티브 쟁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채 언급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결국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표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각종 네거티브 공략 대상이 안 되도록 정치인이나 입후보자 예정자, 장기적으로 선출직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투기, 탈세, 음주운전, 성추문, 폭력, 사기 등 전과기록이나 도덕적 흠결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할 경우 추문이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진영, 상대정당을 탓하고만 해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다. 또한 여·야 모두 당내경선은 물론 공천 후보를 결정하면서 도덕성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검증절차를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 흠결이 많은 후보는 유권자들이 외면할 것이 뻔하다.
한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감춰져 있던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피해자에서 크나큰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결코 용인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절대 두둔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사실관계를 따져 가해자는 응분의 법적처분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 사회에 여전한 그릇된 성차별적이고도 반양성평등적인 사고와 문화는 이번 계기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투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여성계는 물론 남성들도 미투운동에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동참할 것이다.
미투운동은 절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응당 퇴출되어야 한다. 선거나 정치에 이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바짝 다가온 지방선거는 현재 진행중인 미투운동의 변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 두 달 전부터 온갖 언론매체에 뉴스 지면을 장식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안보 변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던 단골 요인이다.
과거에는 총풍, 병풍으로 일컬어지던 안보 쟁점이 총선과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념 대결과 분단국이라는 한반도의 여건에서 안보 변수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과거 일부 집권세력은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급진전된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남북관계나 외교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연치고는 절묘한 타이밍에 남북관계가 진전돼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벌어질 남북 간 관계개선과 교류협력 진전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게 분명하다. 선거와 투표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여·야간의 충분한 교감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조만간 개헌 정국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다. 미투운동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헌정국 등이 맞물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선거구도와는 별개로 공정한 지방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
김현목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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