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념 집착 말고 마크롱 실용주의 배워야
문 대통령 이념 집착 말고 마크롱 실용주의 배워야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03-16 18:50
  • 승인 2018.03.16 18:50
  • 호수 124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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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작년 5월 같은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좌편향 이념에 갇혀 경제적으로 침체 늪으로 빠져든다. 그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낡은 이념을 떠나 신선한 실용주의로 나서며 훨훨 난다. 그는 ‘70년 프랑스 병’을 치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십이 아닐 수 없다.
마크롱은 올해 40세의 젊은 대통령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경제 부처 공무원을 거쳐 투자은행에서 실물경제를 익혔다. 36세 때인 2014년 사회당 정권의 경제부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사회당 입당을 거부했다. 작년 8월 장관직에서 사퇴, 국회의석 하나도 없고 4개월 전 창당한 앙마르슈(전진:前進)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조적 이념의 틀을 벗어나 친기업의 중도 실용주의로 간다. 그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줬다. 기업의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줄였다. 매년 4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노조의 극성으로 여러 특혜를 누리는 국영철도공사에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국영철도가 설립된지 80년만의 시원스런 손질이다. 작년 대선 때 공약했던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보류시켰다. 전 정권의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부자 감세’로 돌아서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은 죽어가던 프랑스 경제에 놀라울 정도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프랑스를 떠났으나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올 들어서만 아마존 물류창고 건설, 도요타 오넹공장 추가 투자, 구글인공지능 센터 설립 등 투자증대가 이어졌다. 이들의 투자규모는 4조 원에 달하고 4천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마크롱의 과감한 실용주의 개혁은 실업률을 8년 만에 최저로 떨어뜨렸고 경제성장율도 7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크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탈원전을 강행하려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한다. 최저임금 과대 인상으로 소상공인까지 비명을 지르게 한다. 법인세도 올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 한다”며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 성장보다는 배분에 매몰되어 있다. 근로시간도 단축키로 했다. 친노 쪽으로 기울었고 마크롱의 반대편에 선 조치들이다.
결과는 뻔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소매상·숙박·음식점 등의 취업 숫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렸다.”고 경고했다. 이규성 전 재무장관은 “기업가에 대해 시비조로 대하는 풍토를 바로잡고 기업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매우 유화적이어서 국민을 불안케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친북좌편향 유화책을 반복한다. 보수적 전(前)정권 사람들에 대해 고발,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문 대통령이 낡은 좌편향 이념에 사로잡힌 데서 비롯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용주의로 과감히 나서지 못한 데 연유한다. 마크롱은 경제성장률을 7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는데 반해,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소상공인·소매상·숙박·음식점 등의 취업자 수를 6만 명이나 줄어들게 했다. 문 대통령은 실용주의 마크롱을 벤치마킹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률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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