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경제 부분, 총강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요구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현재와 같이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평등 없는 분권은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지방분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천 위원장은 기초의회 선거구 확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4인 선거구 쪼개기 담합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는 지방분권 개헌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녕 지방분권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4인 선거구제를 말살시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만행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서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되고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것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처분과 소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면서 “이런 논쟁적 개념을 잘 풀어서 보편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안하무인적 밀어붙이기’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같은 날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한다. 수도에 관한 규정은 당장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기 바란다”며 “발표 내용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