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복지시민권 실현의 해 -
한 나라의 발전됨의 중추적 역할은 ‘복지’이다. 복지가 발달된 나라들의 국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일찍이 복지사회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발전계획을 추구해왔다.
지금 수원은 ‘2018 복지시민권 실현의 해’을 주창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회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수원만의 복지정책을 담으면서, 수원의 복지시민권 실현과정을 전 시민과 전 국민에게 시사해 보고자 한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이다.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4개 복지권으로 이뤄진다.
이는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즉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수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보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 동네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동(洞) 맞춤형 복지팀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상담하는 것을 일컫는다.
2018년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8771명이다. 이들을 위해 상담에서 건강·복지 욕구 등을 파악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다는 것이다.
수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정책은 주거취약계층(옥탑방·지하방 거주자) 전수 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운영, 신규 전입자 복지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주거취약계층 전수 조사’는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상담을 하는 활동이다.
수원시는 또 경찰서·소방서, 전기·가스·수도 검침 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 대상자에게 응급·위기 상황이 닥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또 관외 전입자에게는 수원시 복지정보 안내 홍보물, 복지자원 지도 등을 제공해 외부 유입 인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2018년 하반기 이내에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20개 동(전체 43개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모든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8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다. 42개 동 중 13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다. 2017년에는 10개 동을 추가하게 되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이다. 즉 복지담당자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 형편을 살피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교육복지권’의 강화인 것이다.
학교사회복지 사업,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 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서비스’에 341억 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운영에 26억여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올해 2곳이 더 생긴다(총 17개소). 광교푸른숲도서관과 매여울 공공도서관이 4월 개관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장서는 9만 6000권(비도서 230점, 전자책 400점 별도)이 확충된다. 또, ‘수원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로 빌릴 수 있는 책은 한 달 1권에서 2권으로, 대출 가능 서점은 14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2017년 8월에 도입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도서를 수원시 곳곳 서점에서 ‘새 책’으로 간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로, 2주 동안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일에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원의 ‘복지정책’은 시민을 아우르는 혁신적 정책이다. “시민에게 삶의 윤택함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또한 이 시대의 지도자가 행해야할 책무인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유구한 도시 수원은 나날이 변모하고 있다. 문화정책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룩했고, 다양한 스포츠의 유치는 도시 발전의 큰 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또한 교육으로 도시발전의 모태를 이루었으며, ‘복지정책’으로 빛나는 수원의 미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원은 ‘2018 복지시민권 실현의 해’를 주창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로 도약하는 거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전 시민들과, 전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거점도시 수원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