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통학안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천만 미래세대의 쾌적한 운행환경과 안전 수송 대책마련 시급
셔틀연대는 지난달 21일 소중한 천만 미래세대의 쾌적한 통학안전을 위한 전기셔틀버스 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기셔틀버스 시범운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파워프라자㈜로부터 12인승 스타렉스 전기차량을 기증받아 시범운행을 선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합차(스타렉스) 신차를 구입해 엔진과 연료통을 제거하고 약 40kWh의 배터리팩을 전기셔틀버스에 장착했다. 모터(최고출력 60kW)와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위한 충전기(AC3상 380V TYPE 2)를 부착해 2시간이내 충전으로 100Km 주행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이자, 1억 정도 예산으로 개발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됐다. 전기차를 개조, 보급하는 ‘파워프라자㈜(대표이사 김성호)’는 국내 최초로 경상용 전기트럭 피스(Peace)를 개발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국내 안전인증을 받고 상용화 했다.
불법소개업자 기승… 지원센터 약속 이행 촉구
셔틀연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추진해 왔다.
전국의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돼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합법적으로 소개해 주는 곳이 없다.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는 미래세대 통학안전과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운수 노동자들이 통학버스 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통학버스 운행을 필요로 하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서 통학버스 지원센터를 통해 운행차량을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불법 소개업자들이 소개비로 한 달 치 임금을 요구해 중간착취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노력이기도 하다.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법원 사례도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폐렴에 걸린 운전기사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부터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그는 다음해 5월 학원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폐렴과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박 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박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학원 차량 운행과 폐렴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다”며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나쁨’에서 ‘제로’까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미세먼지 입자에는 질산염·황산염·탄소·유기탄화수소 등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사람의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켜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의 저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며, 호흡기관 역시 발달과정에 있어 외부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셔틀버스 정책이 전무해 어린이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셔틀버스정책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인터뷰 ]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셔틀연대는 어떤 곳인가.
▲ 셔틀연대는 2015년4월27일 전국 30만 셔틀버스 운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셔틀버스의 공공수송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단위 조직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약 15만 6000개소라고 할 때, 전국의 셔틀버스는 약 30만대로 추산할 수 있다.전국의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
- 통학환경을 공해배출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기차 셔틀로 구축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수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전국 3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매월 유류대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두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고, 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제하면 100만 원 수입도 안 된다. 근무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휴일조차 운행하는 장시간 노동은 통학안전에 위협이 된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미래세대 안전수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기본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으려면 법적 제도적 정책마련이 돼야 한다.
-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치 약속 이행 촉구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달라.
▲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지난달 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지난 23일 19일차로 풀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약속이행 촉구 투쟁 승리보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버스 소유를 지자체나 교육청이든 소유권을 갖고, 정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기사들은 운송에 힘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통학버스 지원센터 통해 일자리 지원을 받고, 버스 안에서 편히 쉬지 못하거나, 주정차 위반 염려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여객버스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보조금과 통행료 무료 등 통학버스에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또 거점 지역마다 ‘공용 차고지 및 승 하차 안전지대 제공이 시급하다.
- 이 과정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 일선 현장에서 사업용 차량이 거의 기사소유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고 시에는 대안이 없다. 일반 보험과 더불어 ‘자가용 유상 운송 특약’을 들게 되는데 보험료를 50% 더 내야한다. 기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면이 있다. 한 예로 불의의 사고에 기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셔틀연대에서 법적 대응을 해줘서 잘 해결해줬던 적이 있다.
- 정부 정책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정부는 배출가스로부터 안전한 전기통학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통학버스를 제작하고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 2018년 국내 전기통학버스 전면교체는 전적으로 우리 한국정부와 지자체의 육성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 국내 셔틀버스는 30여만 대로 추산한다. 대부분이 12인승, 15인승, 25인승 등이다. 정부는 당장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전기차량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학용 전기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당장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4년 쯤 단종된 15인승 차량을 9년 운행을 한 버스에 대해 전수조사 후 2년 연장 가능하다는 안이 있다.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차량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 대안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추진하는 바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 파워프라자㈜와 인연을 맺은 계기와 이번 협력을 통한 앞으로의 바램은.
▲ 작년 11월 전기차 포럼에서 파워프라자는 전기차를 기증을 결정했다. 또 BYD가 15인승 원하는 사양의 차량을 주문, 제조해서 수출이 가능한지 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중이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