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과 화제 사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과 화제 사이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8-04-06 20:21
  • 승인 2018.04.06 20:21
  • 호수 1249
  •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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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 논란 vs 文 정부의 숙제 해결해 줄 인사
“김기식 금감원장 갑질 이력 파도 파도 끝이 없어”
 
야당 “자진 사퇴하든지, 청와대가 해임시켜야 할 것”
 
‘자신의 비서관 월급 상납 유용 의혹’ ‘파견 허용 업종 전면 확대’ 논란
 
야당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자리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아”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한 것. 김 신임 금감원장은 ‘첫 정치인 출신’ ‘첫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등 각종 수식어가 따라다녀 금융권에서 예의 주시하는 인물이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노동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실현에 가속도를 낼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두 인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김 신임 금감원장은 채용비리와 금융권 개혁을 주도할 저격수로 임명됐지만 야당에서는 ‘갑질’ 이력이 많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 신임 부위원장 역시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등 과거 이력 때문에 야당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정식 임명했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달 12일 사임한 지 18일 만이다.
 
1966년 생인 김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참여연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시민운동가 생활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원내 부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금감원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전략기획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당시 민주통합당)로 당선됐다. 특히 그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생겼다. 당시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법안은 김기식 의원을 거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 이유는 금융 당국 중심으로 발의되는 법안마다 반대를 던졌던 탓이다.
 
특히 그는 금융 정책·제도·감독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구조조정 분야 역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로 활동했던 2016년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 구제안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와 STX 조선해양의 자구안을 전제로 한 회생 결정을 정부의 비정상적인 자금 지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로 그는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예리한 시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를 금융권 최대 이슈로 꼽히는 채용비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로 어수선한 금융권 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꼽으며 김 내정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 신임 금감원장을 “금융에 관한 경륜, 식견은 그간 많은 활동 통해 증명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 존재
 
김 신임원장 임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신임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시찰했다. 김 원장은 출장 기간 여비서와 동행했으며, 김 원장과 일행이 열흘간 사용한 출장비용은 3077만 2840원이었다.
 
출장비용 상세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원장은 여비서의 비즈니스석 항공료 1476만8000원, 숙박비 327만442원, 교통비·가이드비·기타 수수료 등 695만2505원을 비롯해 비자 발급비·문서 복사비·통역비·간담회비·활동비 등 총 3077만284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 모두 KIEP가 부담했다. 문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 간사와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시찰 6개월 전 KIEP가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연구소 관련 일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 예산 4000만 원을 포함해 KIEP 예산 4억1000만 원이 깎였다. 그런데 김 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신이 삭감을 주장한 연구소에 출장을 갔다. 김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로비용 출장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KIEP 직원들이 출장보고서에 “실무자들에게 다음달 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며, 김 원장의 ‘로비용 출장’ 논란의 불길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갑질 이력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듯 줄줄이 덩어리째 나타나고 있다”며 “자진사퇴하든지, 청와대가 해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김 원장은 2014년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보좌관을 대동하여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고 항공비와 숙박비 외에 용돈 성격의 출장여비(2000불)까지 알뜰히 챙겼다”며 “아니면 4000여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금감원장 자리가 김기식 원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노동 전문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 ‘수장’ 역할을 한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53년 생으로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노동계에 발담은 인물로, 17대 국회의원 당시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내 노동정책을 총괄한 당내 몇 안 되는 노동 전문가로 손꼽힌다. 당내에서 노동운동 경험과 정치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경험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이념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임명 9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며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목희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정책 실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
 
그러나 이목희 신임 위원장 임명에도 정치권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서관 월급을 매월 상납 받아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2006년 파견 허용 업종 전면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등을 주도한 바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에 나선 것.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데 대해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투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서관 월급을 매월 상납받아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모르는 일이었다. 보좌진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2006년에는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파견근로 개악, 월급 상납 유용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며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어떻게 검증을 하길래 매번 최악의 인사만을 딱 집어 내 낙하산을 펼쳐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번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