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파문’
바다이야기 사태의 감춰진 진실
③ 서민경제 파탄-게임사업 퇴치 이후 경제적 충격
대한민국이 바다에 빠졌다.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풀풀 나는 성인게임 바다이야기가 서민 경제를 위기의 바다 속에 빠지게 했다.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파고든 성인게임장은 서민들의 돈만 날름날름 삼킨 뒤 퇴출될 조짐이다. 1조원 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품권을 내년 4월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도 불법 사행성 게임기 6만여 대를 압수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칼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행성 게임기나 상품권을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품권 환불 등 여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
사행성 게임이 퇴출된다.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지난 22일 “바다이야기 등 기존 심의를 통과했던 게임물을 재심사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상품권을 시장에서 내년 4월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일부 상품권 발행 업체는 상품권 환전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경제 위기로까지 빠질 우려감마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상품권 폐지’ 여론 확산중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 물량은 약 4,000억원대라는 것. 내년 4월이후 상품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품권 제작사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상품권 부도사태가 빚어지더라도 상품권을 소지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규에 의해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이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상품권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상품권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도 당장 기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불편을 겪어야 하고,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면 일일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찾아가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상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임장 업주들은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논란을 빚은 상품권 유통 총판과 성인 오락실 업주는 지급 보상에서 제외돼 있어 발행업체로부터 보상받을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임장마다 보통 1억~2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게임장 업주들의 파산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오락실 업주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 1만5,000여곳의 성인오락실이 있으며, 여기에 약 100만 대의 게임기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5조원 상당의 게임기가 졸지에 폐품으로 변한다는 것.
사행성 게임 퇴출로 100만대 게임기 폐기처분 예상
대다수 업주들은 영세 자영업자들로 금융권에서 수억원씩을 대출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오락실이 잘된다는 소문만 믿고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먹고 살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게임기를 구입했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빼앗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중앙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란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임산업중앙회는 공고에서 “사행성 논란은 상품권 과다발행 조장, 게임기 과다 배출을 유도하도록 돼 있는 당시의 경품고시와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이라며 “이로 인해 상품권 환전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상품권 환전시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들어낸 함정에 게임업계가 빠졌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성인게임 에 관여된 소비자부터 오락실업주, 더 나아가 상품권발행회사, 게임제작업체 등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상품권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사용마저 제한한다고 하자 상품권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우려했던 상품권 환불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엔 착수했지만 경품용 상품권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박 꿈꾸다 쪽박찬 인생역전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도박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나서 ‘인생역전’을 은연중에 부추기며 국민들을 도박 광풍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70년대 합법화한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오다가 2000년 지방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선에 카지노를 설립해 내국인도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 사이에 생겨난 경마, 경륜, 경정, 로또 등이 천문학적 매출액을 올리며 전국을 도박광풍으로 몰아 넣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다이야기,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한마디로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현 정부가 얼마만큼 민심의 소재를 모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