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의 한 관계자는 “시작만 해놓으면 국책사업이 중도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폐습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라도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사업비를 늘려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새만금 사업은 주먹구구식 사업 결정이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피 같은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사업비 실제보다 낮추기
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비를 실제보다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한국농촌공사가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만금이 2005년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3조4,700여억원을 훨씬 넘는 4조249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사업비는 현재 50%를 사용했고, 내부 개발과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만약 일부라도 농지조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새만금사업비의 총 규모는 눈덩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전북도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비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농업공사는 새만금 공사비에 소요되는 총금액 새만금 환경대책비(수질 개선금) 등 일부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축소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부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주용기씨는 “감사원이 지난 98년 5월 내부 개발비를 1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한국농업공사는 지난해까지 1조3,512억원을 변함없이 제시하고 있다. 향후 물가 인상률과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실제 물가인상률 33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1조 5,936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새만금 환경 대책비(수질개선비) 총 1조 4,568억원이 포함되지 않아 새만금사업은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수질개선비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만경강 동진강 수질대책비 1조1,859억원, 새만금 호수내부 수질대책비 2,257억원, 해양환경 대책비 452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조4,568억원이다.이중 만경강 동진강 수질 대책비 1조1,859억원은 새만금호의 조성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환경부)의 수질개선계획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담수호가 만들어지면서 소요되는 수질대책비 2,257억원과 해양 환경 대책비 452억원은 새만금 사업비에 포함돼야 하나 현재 누락된 상태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최근 익산 왕궁축산단지 집단 이주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2,480억원의 이주비용과 보상비 2,500억원을 포함하면 4,9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비용도 현재 계상되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운동가 주용기씨는 “환경대책비용에서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사용률은 더욱 낮아져 투자돼야할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의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석산 마구잡이로 파괴
방조제 최종 공사에 투입될 석재는 117만㎥(대형트럭 18만대분)이다. 하루 평균 전진거리는 105m이다. 방조제는 바닥폭 290m에 높이 36m, 전체 체적(體積)으로 따지면 4차선 경부고속도로에 7m 높이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전북지역신문 부안독립신문은 “새만금 공사에 쓰일 석재 채취로 주산·장지산·석불산이 하나하나 깎이고 문화·신화·역사도 함께 바다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배메산은 오는 3월 하순께 새만금방조제 최종 2.7km 구간의 전진공사와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토석 채취 작업이 한창이다.최근 덤프트럭에 실린 돌이 지나던 승용차에 떨어져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덤프트럭들 대부분이 탕 뛰기(횟수에 따라 일급을 받는 형태)를 하기 때문에 과속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에 들어가는 돌은 160만㎥ 가량인데 90% 정도 확보했고 대석 36만㎥를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것. 그 중에 16만여㎥는 이미 확보했고 앞으로 20만여㎥ 가량의 물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방조제 인근 야산에 석산개발 허가가 나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중이며, 주산면 배메산은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 황평우 위원장은 “배메산은 고대 백제의 역사문화경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눈에 보이는 유물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문화유적의 진정성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화유적은 당해 문화유적이 내포하는 진정성과 역사문화경관 차원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지역신문 부안21도 ‘새만금 사업, 백제 문화유적 훼손 우려/소산리산성·고분군 품은 배메산 깎아 방조제 메워’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삼국시대의 소산리 산성과 돌방무덤 등 백제의 문화유적이 원형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강행
대법원이 상고심에 회부돼 있는 ‘새만금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공개변론을 실시한다.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신속집중’ 심리를 실시하기로 한 대법원의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새만금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이다.새만금 사건은 1심에서 사업목적이 사실상 타당성을 잃었고 막대한 환경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판결로 원고인 환경단체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로 피고인 농림부가 승소한 데에서 보듯 사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