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득표 15% 이상 ‘전액 보전’...10% 미만 개인 돈 ‘탕진’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가 법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의미한다. 제한액 안에서 선거비용을 쓸 경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준다. 기준은 15%다. 한 후보가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15%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 보전받는다. 반면 10% 이상 15% 미만 받았을 경우 절반만 돌려 받는다. 10%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법정선거비용을 보면 40억부터 3억 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유권자 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가 41억 선거비용으로 최고 높고 세종시가 2억9천만 원으로 제일 낮게 책정됐다. 17개 시도 평균 선거비용을 보면 한 후보가 최대 14억까지 쓸 수 있다. 집권 여당 후보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액 선거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웬만하면 출마자들이 돈 걱정을 덜하는 편이다.
법정선거비용 경기 40억,
서울 35억 17개 평균 14억
문제는 군소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출신 후보다. 15%를 얻지 못하면 보전받지 못한 비용만큼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한다. 정당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출마자 모두에게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는 처지다.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가장 후보자 기근에 빠져 있는 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단련이 돼 있어 후유증이 크지 않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3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4월20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보면 8명이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까지 합치면 11명이다.
서울 안철수·오현민·장진영, 부산 이성권, 인천 이수봉·정대유, 대전 남충희, 울산 박중식·이영희, 경기 김재광, 충북 신용한, 충남 김용필, 경북 권오을·박재웅, 경남 김유근, 제주 장성철 등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경기도는 이계안 전 의원을 영입해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지만 고사해 무산됐다. 경기도는 법정 선거비용이 앞서 언급했듯 전국 최고로 높다.
경기도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현 지사에 맞서 민주당 후보가 양강을 형성할 공산이 높다. 이런 가운데 40% 이상 여야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일 경우 제 3후보가 15%를 가져가기는 무리인 게 현실이다.
인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초 문병호 전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문 전 의원도 같은 고민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한국당 유정복 현 시장에 맞서 민주당 박남춘 의원 간 양강 구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시각이다.
열린우리당 시절 국회에 입문한 문 전 의원으로선 친정인 민주당 후보표를 잠식할 수 있는 데다 13억 원 대에 이르는 선거비용도 불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음에도 바른미래당 대구 시장 후보를 못 내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오히려 한국당 텃밭인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 3명이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인물 부재론도 있지만 1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도 부담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대구를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세종 등 6곳에 후보가 없다. 당선 가능성도 낮고 출마하려는 인사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선거 막판 여야 양강 구도가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선거비용 때문에 중도 사퇴하는 후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더 참혹하다. 국민의당에서 뛰쳐나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14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최근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된 허영 씨가 인천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원내 입지가 좁아진 평화당이다. 과거 DJ의 평화민주당을 개명해 민주평화당으로 당명을 정할 정도로 호남에 구애를 벌이고 있지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호남 출신이기도 하다. 한때 전남지사로 박지원 의원이 거론됐지만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바른당, ‘개인 파산 위험’
민평당, ‘터전 호남에서 인물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배경은 바른미래당 후보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3곳 모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강 구도를 형성해 15% 이상 받을 공산은 높다.
하지만 불출마 원인은 다른 곳에 존재한다. 향후 여당인 민주당과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 과정에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경우 배척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박지원 전남지사, 정동영 전북지사, 천정배 광주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세 명 모두 의원직을 버려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정호준 전 의원이 거론되지만 출마 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평화당 고문으로 있는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이 정 전 의원이다. 서울은 박원순 현 시장이 강세이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와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일전을 벌이고 있다. 정 전 의원도 당선을 노리기보다는 경력을 쌓고 정치재개를 위해 서울시장 도전을 할 수 있다.
역시 선거비용이 걸림돌이다. 서울은 35억 원가량의 선거비용이 든다. 15%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정 전 의원의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한다. 최소 몇 십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내교섭단체도 아닌 중앙당에서 대신 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래저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당으로서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돈’과 ‘인물’ 쌍둥이 기근현상을 맞고 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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