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이 아닌 환경방관” 질타도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문가 평가 무색
미세먼지 발언 잘못했다가 ‘논점 희석’ 비난···국민 분노 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56년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장관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시립대와 고려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장관은 1982년부터 6년간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이 됐다.
김 장관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환경 관련 업무를 맡아오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활동한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시기에 청와대와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대위에서 환경특보를 맡아 참여정부 환경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이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얻은 별칭이다. 이러한 별칭이 붙을 정도로 물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던 덕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에 발탁된 데는 물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책임지고 사퇴하라”
환경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토록 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이달 1일 부로 재활용 선별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 등을 가져가지 않기로 한 지 열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쌓여 가는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 몫이었다. 이날 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수거가 중단된 서울시 1610개 단지 가운데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곳은 78.4%인 1262곳에 그쳤다. 나머지 348개 단지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고 있다며 설레발을 쳤던 환경당국의 말은 사실상 거짓말에 불과했던 셈이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환경부가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내놓으려 하자 ‘시기상조’라며 멈춰 세웠다.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당국자들이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화살은 김 장관 등 고위층으로 쏠렸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와 수거업체 등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전문성마저 의심받는 상황.
조배숙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대표는 김 장관을 향해 “환경장관이 아니라 환경방관”이라고 폄하했다. 이 총리의 질타를 언급하며 “김 장관은 정부 내에서조차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평화당은 지난 6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이미 8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금년 1월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중단했고 지난해 7월에 이미 중단 정책을 공개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재활용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란은 터졌고 주무장관은 쓰레기는 쌓여 가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으로 총리마저 설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수거업체와 협의가 끝나 수거가 가능하다면서 보여주기식 브리핑을 쏟아냈다. 정부 내에서도 질타를 받은 정책이라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쓰레기 스트레스가 폭발 지경”이라며 “정부부터 하나라도 제대로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께 위안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장관은 재활용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페트병이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수돗물을 제품화한 아리수에 대해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부들께서는 열심히 분리배출 해 놓으셨을 텐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내놓지 마라, 이렇게 되기도 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비닐을 어떻게 생산하고 쓰느냐부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모두 다 물려 있는 문제여서 사실은 빨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로부터
호되게 질책 받아
김 장관의 인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교체된 자원순환정책 담당국장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도맡아 온 간부라는 점에서 환경폐기물정책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미세먼지 논란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저자세 등을 꼬집는 의원들 질의에 김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에 중국이 과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며 “해소 방법은 공동연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같은 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2일부터 6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는 ‘국외 영향이 최대 69%’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등’이라고 표현해 환경당국이 논점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했다가 이 총리로부터 “중국에 있는 교실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기습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못해 호되게 질책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김 장관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장관은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과 함께 환경운동에 뛰어들고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등에서 벌어진 소각장 반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김 장관이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원순환 정책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는 지난 9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환경부 장관은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면서 “담배 하나 끊어서 무슨 소용인가, 국민이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데 장관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 10%가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중국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저감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작년 11월 재탕 수준으로 강력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으로 중국을 만나 항의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 실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0~70%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만 하기에 너무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 너무 저자세인 것 같다”며 “지금 중국이 유발 요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미세먼지) 수준이 올랐다고 증명되고 있다”면서 “싸우려고 하는 자세로 달려들어야지 협의하자고 하면 안 된다. 장관이 근무를 중국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질타에 “중국과 공동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12월 이후 실무회담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력할지 노력하고 있다. 답답하겠지만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잇단 대란으로 고위층 환경당국자는 물론 김 장관의 자질론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김 장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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