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략에 이용하면 ‘안전한 나라’ 못 만든다
세월호 정략에 이용하면 ‘안전한 나라’ 못 만든다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04-20 20:10
  • 승인 2018.04.20 20:10
  • 호수 125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6일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을 맞았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생과 일반인을 포함, 304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가엾은 넋을 기리는 일은 산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문재인 집권세력은 야당 시절부터 4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비극의 객관적 교훈보다는 정략적 이용에 급급해 재발 방지 방향을 흐리게 한다. 
세월호 참사의 주 요인으로는 안갯속에서 항해 중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튼 게 지적된다. 또한 선미의 객실을 불법으로 증개축했고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을 가속화 시켰다고 본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는데도 이준석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지 않고 먼저 도망쳤다. 법원은 2심 항고삼판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내렸고 1등 항해사 등 선원 14명에겐 징역 12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관련 당국의 늑장 대응이 지적된다.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건 아침 8시45분 이었고 해양경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40분이었다. 그러나 해경이 도착하기 6분 전인 9시34분 세월호는 이미 52.2도로 급속히 뒤집혔다. 배가 45도 이상으로 기울면 바닥이 미끄럼틀처럼 경사져 승객들의 탈출과 구조대의 구출작업이 불능해 진다. 10시 17분엔 108.1도로 기울어 뒤집혔다. 해경 지휘부는 현장 해경들에게 세월호 진입을 권유했으나 그들은 “경사가 심해 못들어 간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문제되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청와대 보고는 당일 오전 10시였다. 그때 박 대통령은 전날 인후염 치료 후유증으로 관저에 머물렀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10시 배는 이미  61.2도로 기울어 구조대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에 보고되었을 때 배가 너무 기울어져 구출 불능상태였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배가 사고를 일으킨 지 49분 만에 구조대를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뒤집혔고 선장의 탈출로 빚어졌다. 그래서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야당 시절부터 “진실 규명”을 외쳐댄다. 이미 검찰과 경찰 조사, 국회의 국정조사, 해양안전원심판 조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네 차례나 4년 동안 중복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특조위가 다시 시작되었고 “완전한 진실” 규명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세월호 참사 주요인이 전 정권인 것처럼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4년에 걸친 집권세력의 반복되는 세월호 불신 띄우기는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적 교훈을 왜곡케 한다. 세월호 참사 주범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도망친 선장, 일부 선원들의 직무유기, 선주의 불법 증개축, 배에 실린 화물에 대한 허술한 결박 등이다. 동시에 관련 기관의 보고 늦장이나 신속치 못했던 구조 출동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이 ‘진실규명’을 반복 주장한다면, 세월호 비극이 선주·선장·선원들에 의해 야기된 게 아니라 ‘진실’을 숨긴 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왜곡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엾게 희생된 304명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물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되풀이되는 ‘진실규명’ 주장과 국가예산 투입에 피로감을 느낀다. 

■ 본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